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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가입자 서면교육자료 조회수 : 837 작성자 :관리자(이러닝개발팀)등록일 : 2023-11-03 본 교육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(사용자의책무) 제2항 및동법 제33조(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) 제5창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자료입니다.
첨부파일
1. KB국민은행확정급여형(DB형)퇴직연금가입자서면교육자료
2. 확정급여형퇴직연금(DB)법정교육과정
3. 퇴직연금 가입자 서면교육자료
■퇴직연금제도
퇴직연금제도란,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(퇴직연금사업자)에 적립하고,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,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,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■퇴직연금제도의 종류
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,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.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,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,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.
퇴직연금의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
●퇴직금제도
•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
●퇴직연금제도
•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
●확정급여형(DB) : 회사가 운영중인 연금제도
•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
●확정기여형(DC) : 회사가 임원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퇴직연금제도
•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,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
●개인형(IRP) : 임직원 개인이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제도
•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
●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
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.
■퇴직금제도 VS 퇴직금연금제도
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,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.
■퇴직금제도
• 적립·운용 및 지급형태
•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
• 제도운영 주체 : 기업(사용자)중심 의사결정
• 부담금 납입 주체 : 해당없음
• 운용위험부담 : 해당없음
• 퇴직급여수준 :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
• 중간정산 :법정사유 충족시 가능* 주1)
• 근로자 세제혜택 : 퇴직금 수령시 과세
■퇴직연금제도
• 적립·운용 및 지급형태
• 퇴직금을 사외(퇴직연금사업자)에 적립·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
퇴직금을 안정적으로(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) 수령
• 제도운영 주체 : 기업(DB) 혹은 근로자(DC, IRP)
• 부담금 납입 주체 : 기업(DC/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)
• 운용위험부담 = DB : 사용자, DC/IRP : 근로자
• 퇴직급여수준 = DB :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,
DC/IRP : 부담금 ± 수익률
• 중도인출 = DB : 불가(중간정산불가), DC :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
• 근로자 세제혜택 :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, 일시금
• * 주1)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
• 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
• - 정년을 연장·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
• -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(3개월 이상 지속)
* 주2)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
• - 무주택자의 주택구입
• -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(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)
• -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
• - 파산선고 받은 경우
• -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
• - 기타 천재지변 등
■주요내용
만 55세 이상, 퇴직연금규약에서 허용되지 않음
가입기간 10년 이상 약정한주기로 적정부담금을
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
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한해 적립금의 100% 한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
내에서 가능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통지
■담보제공가능 사유
- 무주택자 주택구입
-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
- 본인,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
-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
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
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- 본인,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,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
- 천재지변첨부파일 : 2023퇴직연금_가입자교육교재_최종.pdf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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